먼저 온 아이보다 먼저 예약한 아이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한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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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마이클 샌델이 2012년 출간한 책입니다.

도덕적 가치까지 사고파는 시대, 시장의 역할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에 대한 내용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에서는 관련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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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한 소아과의 진료 안내 전광판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도착한 아이는 기다리고 있고
오후 3시경 도착한 아이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늦게 온 아이는 예약 앱으로 미리 접수를 했고
먼저 온 아이는 하지 않았다는 것.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픈 애들 데리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적었습니다.

☐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장면에는 명확한 악당이 없습니다.

육아 필수앱

☐ 문제의 앱은 한 회사가 운영하는 병원 예약 서비스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로 진료를 접수하고
실시간 대기 순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고 그 중 절반이 자녀 등 가족회원이며
연결된 병의원은 1만 4천 곳에 달합니다.
특히 소아과에서는 사실상 표준 인프라가 됐습니다.

☐ 왜 하필 소아과였을까요.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동네 소아과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아침마다 접수 ‘오픈런’이 벌어졌고
새벽부터 줄을 설 수 없는 부모들에게 원격 접수는 구원이었습니다.
앱이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문제가 앱을 필수품으로 만든 셈입니다.

회사의 사정

☐ 2023년 9월, 이 회사는 월 1,000원(연 1만 원)의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논란이 일었지만, 회사의 사정을 보면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연 매출은 20억 수준인데
적자는 매년 수십억 원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오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유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버를 돌리고 병원 시스템과 연동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무료로 좋은 서비스를 영원히 제공하라는 요구야말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 가격도 낮게 책정했습니다.

배달비로 3000~4000원을 쓰는 시대에 월 1,000원입니다.

부모의 사정

☐ 그런데 이용자 쪽 사정도 똑같이 정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배달앱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달은 안 시키면 그만이지만, 아픈 아이의 진료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중 상당수가 이 앱으로만 접수를 받게 되면서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가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입니다.

☐ 더 곤란한 건 앱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가 손주를 대리고 가면
먼저 도착하고도 한없이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가 “특정 방식만으로 예약을 받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요청한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옳습니다, 그런데

☐ 경제학의 기본은 가격이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적을 때, 가격은 ‘누가 더 간절한가’를 돈으로 드러내게 해서 자원을 나눕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방식은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콘서트든 명품이든, 더 비싼 값을 치를 의사가 있는 사람이 갖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어떤 재화 앞에서는 같은 메커니즘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진료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월 1,000원은 누구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거래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센델의 답 : 사고파는 순간 변하는 것들

☐ 하버드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정확히 이 불편함을 다룹니다.

그는 시장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재화가 있다며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 첫째는 공정성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순간,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배제됩니다.

☐ 둘째는 변질입니다.

어떤 재화는 사고파는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가치 자체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샌델이 드는 대표 사례가 바로 ‘줄’입니다.
선착순의 줄에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라는 평등의 윤리가 담겨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든 줄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시간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줄은 평등의 장치에서 지불 능력의 서열표로 변합니다.
줄이라는 재화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 전광판의 분노는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픈 아이의 진료 순서만큼은 ‘먼저 온 순서’ 아니면 ‘더 아픈 순서’로 정해져야 한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불이라는 세 번째 기준이 끼어들었을 때
그것이 단돈 1,000원이어도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샌델식으로 말하면, 그 불편함은 비합리가 아리나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감지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에 악당은 없습니다.

회사도, 구독한 부모도, 심지어 앱으로만 접수받는 병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이었습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소아과라는 공공성 짙은 재화의 공급 부족을 시장이 알아서 메우도록 방치된 구조가 있을 뿐입니다.
시장은 진공을 싫어해서, 제도가 비워둔 자리를 어김없이 채웁니다.
다만 그 방식이 언제나 우리의 도덕적 감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